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전세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뿐만 아니라 집값이 내려가서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전세 가격보다 낮은 전세가로 입주하게 되면 기존 임차인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불안한 상황을 타개할 방책으로 전세 사기나 전세금 반환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소득과 자산은 보지 않고 무 주택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의 의미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토부의 공급 계획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 동안 든든전세주택을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만 5000가구를 매입하고,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가구를 매입합니다.
올해에는 우선, LH가 2021~2022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2860가구를 확보했고 1600가구에 대해 27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하자보수가 필요한 나머지 물량은 하반기 중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HUG는 경매 낙찰받은 주택 590가구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 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다음 달 24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과 입주자 선정 방법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물색하는 무주택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나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 접속해 모집 공고한 주택의 세부정보와 입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HUG 든든전세주택은 임차인-HUG-주택시장 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앞으로 2년 동안 든든전세주택 2만 5000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교통 접근성과 입지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매물을 늘려가겠다고 했습니다.